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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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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위법성을 객관적 평가 규범으로서의 법 규범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의미할 뿐, 위법성 판단의 대상까지 반드시 객관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관적^위법성론(主觀的違法性論)
대역어
- 영어
- theory of objective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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