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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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위의 위법성 평가와 관련하여 전제되는 형법 규범을 객관적 평가 규범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위법성론과는 달리 주관적인 의사 결정 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객관적^위법성론(客觀的違法性論)
대역어
- 영어
- theory of subjective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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