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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 실수나 잘못, 허물 따위로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forese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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