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법규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예견^가능성(豫見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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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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