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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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
- 그러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연달아 재판을 서두르자 변호인단은 담당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퇴장을 하기도 했다.≪한겨레 2009년 3월≫
- 그는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상급 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머니투데이 2009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기피^신청(忌避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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