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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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
- 이미 OOO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여러 건 이뤄진 마당에 앞으로 잇따른 기피 신청에 따른 대법원 재판 배당의 파행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노컷뉴스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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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OO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서 21년이나 일했던 경험이 있어 OO 측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동아일보 2012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관^기피^신청(法官忌避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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