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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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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001」방산 물자 생산을 위한 특수 사업 형태에 대하여 적정 가격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 물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방산 물자의 생산을 위한 특수한 사업 형태에 대응하여 적정 가격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역어
- 영어
- 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