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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역어

영어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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