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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한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한계. 경찰권은 무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대상·범위·조건·양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으면 언제나 위법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역어

영어
limit of poli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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