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요된^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하는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 형법상 책임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역어

영어
forced act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