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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적^위법성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가 일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죄가 형벌을 과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을 결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론. 이 이론은 위법성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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