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가납^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에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일. 이것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역어

영어
deposit command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