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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개별 사안마다 권리 구제의 필요성, 행정의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이익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형량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행정 행위의 무효 및 취소와 관련된다.

대역어

영어
concrete value sent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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