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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형(刑) 이상으로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 현행 법률 가운데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따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역어

영어
requisites for additio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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