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국고^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관계. 행정 주체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이 적용되고 그 분쟁의 해결은 민사 소송에서 한다.

대역어

영어
state coffers relationship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