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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구체화^행정^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그 자체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 규칙. 본래 행정 규칙의 주목적은 상위 법령의 집행이지만, 규범이 필요한 행정 분야에 관련 상위 법령이 없을 경우 행정 규칙이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역어

영어
norms actualization administr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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