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경계^이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의 영역이라는 일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공용 수용이 되어 입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손실 보상이 주어지는 재산권 제약이 된다는 이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 수용이 별개의 법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제한의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대역어

영어
boundary theory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