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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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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특정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이나 특정 사무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제정하여 자치권이나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항. 개별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량 행사 시에도 일일이 법률의 근거나 명령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개괄적^수권^조항(槪括的授權條項)
대역어
- 영어
- individual authorizatio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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