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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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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경찰 법규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경찰 기관에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 조항.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따로 없더라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개별적^수권^조항(個別的授權條項)
대역어
- 영어
- general authorizatio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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