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간접적^규범^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 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그 행정 입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

대역어

영어
indirect norms control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