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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자^부담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필요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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