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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기관이 행정 활동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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