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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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인’, ‘남의 재물을 훔친’ 따위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벌적^위법^유형(可罰的違法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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