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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오염원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에 적용되는 부과금. 오염 물질 킬로그램당 부과 금액, 농도별 부과 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 지수, 지역별 부과 계수 따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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