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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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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01」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조세 부담률이 높은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높은 사회 복지의 한 형태.
- 우리나라는 고부담 고복지 사회가 아닌 저부담 저복지 사회로 보아야 한다.
- 조세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고부담 고복지를 지향할 수 없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고복지^고부담(高福祉高負擔)
- 참고 어휘
- 저부담^저복지(低負擔低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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