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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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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001」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재판부는 OO가 해당 교과서에 대한 OO 출판사의 출판권 및 O 씨의 복제, 배포권, 공중 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교재 제작, 인쇄, 판매와 동영상 강의 전송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뉴시스 2008년 1월≫
- 지상파 방송사들은 에스오(SO)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방송 신호를 무단으로 수신해 자신들의 유료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중 송신권과 동시 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12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