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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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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검사가 특정 사건의 전부를 도맡게 하는 제도.
- 검찰이 16일부터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에 대한 전담 검사 제도와 조사를 1회만 실시하는 증거 보전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앞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문화일보 2003년 6월≫
- 대검찰청도 최근…가정 폭력 사건의 처리 기준, 기소 유예 제도 확대 방안, 전담 검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겨레 2005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담^검사제(全擔檢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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