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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개정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이미 정하였던 것 중에서 부분만 고쳐 다시 정하자는 주장.
일부 문제 조항을 손질하는 부분 개정론,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하거나 대체 입법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안까지도 제시된 마당이다.≪경향신문 2003년 4월≫
국보법을 옹호했던 OO당마저 부분 개정론을 들고 나올 정도이다.≪경향신문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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