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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행정법상의 의무를 어긴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명령이나 처분을 어겨 행정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을 중지하는 일 따위가 있다.

대역어

영어
supply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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