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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 및 무과실 위험 책임의 원칙에 따른 환경 책임 체계를 총괄하는 기본 법제. 독일의 경우 1990년에 단일법으로 환경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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