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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소급 적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서울경제 2012년 7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인 만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한국경제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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