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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사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민 경제 사범과 모범 장기 수형자 등 총 762명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머니투데이 2011년 12월≫
내용을 살피면 누가 봐도 서민 경제 사범들을 사면하는 듯 겉에 내세우면서 내용상으로는 대기업 대표·임원들을 꺼내 주기 위한 사면임이 드러난다.≪노컷뉴스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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