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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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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생활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 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11년 12월≫
- 이번 사면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생계형 민생 사범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한국일보 201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