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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법원 태도대로 법관이 절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면 있으나 마나 한 법관 기피 신청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내일신문 2004년 12월≫
-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법관 기피 신청 제도가 최근 4년간 OO 지방 법원과 OO 지법에서는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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