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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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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다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하여 주는 일.
- 경기도에서 아내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 O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실제로는 서울에서 아버지 명의의 가게를 몰래 운영해 오던 OOO 씨는 결국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뉴시스 2007년 7월≫
- 지난해 겨울, 남편의 부도 이후 OOO 씨 명의로 남겨져 있던 빚 7억 원에 대한 파산 면책이 확정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부 보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노컷뉴스 2009년 6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면책(免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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