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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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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성폭행의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O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OO동 모 클럽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다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혼자 있던 여성 O 씨를 발견, 사람들 통행이 없는 에어컨 뒤로 끌고 가 차례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일보 2011년 10월≫
- OO 경찰서는 2004년 2월 OO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O 양이 다리를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라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가 성폭행한 O모 씨와 O모 씨의 신원을 지난해 파악해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OO 지법은 특수 강간죄를 적용,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세계일보 201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