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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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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건조물·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빈집 털이와 차 털이 등 특수 절도죄를 수차례 저지르는 등 계속해 제2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뉴시스 2008년 1월≫
- 절도 사건에서 택시 유리창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드라이버는 흉기로 볼 수 없어 특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천지일보 201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