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통법-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통법뿌]
품사
「명사」
「001」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들어 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국회’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에 따라 국회는 능률을 앞세운 정부의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나 통법부로 전락했는가 하면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여권의 법안 날치기 통과는 다반사가 되었다.≪연합뉴스 1990년 8월≫
또 당이 청와대의 뜻을 입법화하는 통법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도록 긴밀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당 책임 정치의 골자다.≪광주일보 2012년 10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