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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임업』
「001」산림 소유자가 영림 계획에 따른 시업 요건을 위반하여 시업하거나 시업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조합·산림 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을 산주에게 청구하거나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분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제도.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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