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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권^판매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경제 유인적 환경 규제의 하나로, 배출 부과금제와 비슷하나 사후에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오염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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