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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법과 토지 매수 방법, 그 밖에 개발 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 3월 21부터 시행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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