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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배출^부과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오염이 발생하는 전체 지역을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눈 뒤, 동일한 구획에 포함되는 오염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과금률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구획 간에는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금률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달성하는 정책 수단.

대역어

영어
zoned emiss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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