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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폐론/개ː페론]
품사
「명사」
「001」어떤 것을 고치거나 없애 버리자는 이론이나 경향.
최근 헌법학계는 이 조항이 OO을 표방하는 것이므로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개폐론이 대두되면서 존폐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 중이다.≪세계일보 1994년 1월≫
한동안 크게 문제 되었던 OO법의 존치론, 개폐론이 조용해진 이유가 개폐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개정이나 폐지된 것과 같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법률신문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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