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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제한과^손실^보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계획 제한은 국가가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음을 이르는 말. 일반적인 도시 계획 제한은 사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규제가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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