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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여 직무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원이 자신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칭만 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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