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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불기소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지 아니한 비율.
불기소율이 높은 이유는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내일신문 2009년 10월≫
금전 관계로 인한 사기죄 고소 사건의 경우 불기소율이 80%가 넘는다.≪신동아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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