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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필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음.
법무부는 특히 집단행동뿐 아니라 부정부패, 각종 민생 범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범법 필벌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매일경제 2001년 3월≫
신임 OOO 검사장은 범법자는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고 형 집행을 확실히 해 범법 필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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