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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주의
(羅列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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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나열주의/나열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羅
그물 라
그물 나
부수 网/총획 19
列
벌일 렬
벌일 열
부수 刀/총획 6
主
주인 주
부수 丶/총획 5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부수 羊/총획 13
한자
「001」
열거된 것에만 법률 적용을 하는 방식.
재경부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이
나열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때는 재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1년 10월≫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나열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어서 소득세 부담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동아일보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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