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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리행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세금 납부 불이행범에게는 현행보다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 행위는 조세 포탈범과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범, 납세 증명 표지의 불법 사용범, 세금 계산서 관련범, 원천 징수 불이행범 등 14개 유형으로 규정돼 있다.≪문화일보 200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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