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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과징금제]
품사
「명사」
「001」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정한 벌금을 징수하는 제도.
헌재, 공정위 과징금제 합헌 결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연합뉴스 2003년 7월≫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 과징금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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